목요일, 2월 5, 2015 - 11:12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은 2015년 2월 4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땜질식 보육정책, 화가 나서 미치겠다!'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아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임시방편적인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 등을 내놓으며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울산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5년마다 보육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비롯한 보육 문제는 그동안 공공의 책임을 방기한 국가의 잘못이 분명한데 정부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땜질식 대책으로 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육 현장은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날 모인 엄마.아빠.각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은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주장하기 위해,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루빨리 늘려라.
둘째,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참여를 확충하라.
셋째,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라.
넷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며 함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은 더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민낯이 드러난 보육현황과 문제를 직면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재 부모들에게 전가되어 있는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 공동체가 나눠서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