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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주제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국회·시민사회·지역·미래세대 등 모여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 평가하고,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 모색 -

○ 일시 : 2014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최 : 녹색연합, 사)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청소년 참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사업단(청사공),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주관 : 국회의원 김제남, 사)생태지평연구소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환경단체 5곳(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청소년 참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사업단(청사공)은 2014년 8월 20일(수)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현재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국회·시민사회 토론회룰 개최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본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연구한 전문가와 국내 핵폐기물 입지갈등 사례를 연구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각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대한 진단과 전망’(정익철(주)지엔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핵폐기물 입지갈등 사례를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환경활동가가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제언’(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핵폐기물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청소년)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미래세대 입장에서 핵폐기물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열리는 본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공론화가 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별첨 : 프로그램 및 진행시간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현 고

 

 

 

 

※ 별첨 : 프로그램 및 진행시간

1. 프로그램

<국회-시민사회 토론회>‘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대로 되고 있나?’

 

- 사회 :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참여 단위 대표

 

○ 발제 : 1.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절차적 문제점

/정익철((주)지엔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2. 핵폐기장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박사)

3.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토론 :

이상기(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최재홍(변호사)

유희곤(경향신문 기자)

장록현(‘청사공’ 참가 청소년)

이강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 자유토론

 

2. 진행시간

 

시 간 진행 순서
10:00-10:10 - 내빈소개 및 인사말 -
10:10-10:30 ‣발제1 :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절차적 문제점정익철((주)지엔에스 이노베이션 대표)
10:30-10:50 ‣발제2 : 핵폐기장 입지갈등을 통해 바라본 공론화의 의미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박사)
10:50-11:10 ‣발제3 : 바람직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 제언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1:10-11:20 - 휴 식 -
11:20-12:20 

(토론자당

10분)

- 토 론 -‣이상기(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최재홍(변호사)

‣유희곤(경향신문 기자)

‣장록현(‘청사공’ 참가 청소년)

‣이강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12:20-13:00 자유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