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12, 2014 - 11:09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김현미·이상민 의원·국민소송법네트워크,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김현미·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하는 이 법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부가 집행했던 지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