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시민사회 G20에 서한 전달
- 기후변화 대응 약속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중단 합의해야 -
터키 이스탄불에서 G20 회의가 시작된 오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9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약속 이행을 위해 G20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G20 회의 의장국인 터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합의하고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각국의 구체적 일정 계획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민사회 서한은 각국 재무부 장관에게도 동시에 발송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현재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최소 3분의 2가 더 이상 채굴돼선 안 된다. 그럼에도 G20 국가들이 석유, 가스, 석탄 자원에 대한 신규 탐사에 쏟는 비용은 한해에만 약 880억 달러의 비용에 이른다. 문제는 화석연료 개발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공적 재원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1억 달러 출연을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인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출연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한국의 녹색기후기금 출연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진정한 의미를 내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조금부터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2007~2013년 동안 해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46억6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사업에 각각 33억2천만 달러와 13억4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자연자원보전위원회, 2014).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우선 해외 석탄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율 제고’ 명분으로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했던 기존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2015년 2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02-735-7000, [email protected])
첨부.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약속 이행에 관련 국제 시민사회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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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5년2월2일
수신: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
참조: 알리 바바칸 터키 부총리, G20 재정부처 장관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약속 이행에 관한 권고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께,
39개 시민사회를 대표해 G20 의장국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노력과 관련해 터키 총리의 ’2015년 이행의 해’에 지지를 보내며 서한을 보냅니다. G20 약속 이행이 오랫동안 연기된 것에 대한 터키 정부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터키가 주최하는 G20 회의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를 올해의 우선 안건으로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올해가 기후협약에 따라 오는 12월 국제적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올해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는 데에 깊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G20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탐사 개발에 대한 보조금 폐지에 합의해주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현재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최소 3분의 2는 더 이상 채굴돼선 안 됩니다.
최근 이뤄진 분석을 보면, G20 국가들이 석유, 가스, 석탄 자원에 대한 신규 탐사에 쏟는 비용은 연간 약 88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접근성이 낮은 자원 채굴 비용의 상승과 석탄과 석유 가격의 하락에 따라,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한 화석연료 탐사에 대해 공적 보조금이 관대하게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용은 하락세를 보이며 공적 지원의 투자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후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석연료 자원 탐사에 각국 정부의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투자금이 국내외 기후 대책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다면 말입니다. G20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기후변화 완화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화석연료 개발 보조금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는 이 두 과제의 이행을 위한 가장 명확한 행동입니다.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를 통한 화석연료 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G20의 약속에 따라 각국의 모든 정책을 그에 상응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따라서 G20은 인프라 투자 차원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부 G20 국가들은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를 통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신규 보조금을 활성화시켜왔습니다. 심지어 화석연료 투자를 재생에너지보다 우위로 설정한 정책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공적 지원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기후변화 대응 약속이라는 G20의 목적과 상반되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합니다.
G20 국가들은 개도국에서의 양자간 투자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자금에서 화석연료 시설을 배제하도록 보호장치을 마련해 새로운 화석연료 보조금의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OECD G20 회원국은 오는 3월 예정된 OECD 수출신용그룹 회의에 앞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중단에 합의해야 합니다.
각국 상황에 맞는 측정 가능한 결론을 통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분명한 일정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G20 연설에서 알리 바바칸 터키 부총리는 “주어진 기간 내 약속을 이행하고 국가별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기 위한 건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고 언급했고,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아있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신중히 이행되면서 사회 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유형의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공개적이고 일관된 G20의 보고 체계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필수입니다.
기후 기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터키가 주최하는 G20 회의는 올해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기금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G20 각국의 재무부가 공동의 기후변화 대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후기금의 확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각국의 재무부 장관이 기후 기금이 현재와 향후 대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기후변화협약과 시민사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 기금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수적이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나란히 기후 기금의 규모 확대를 확고히 늘려나가도록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터키 정부가 G20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에 앞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정책을 채택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터키 정부가 우리의 권고를 오는 2월 G20 장관 회의와 관련 작업반 회의에서 확고히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명단체
11.11.11 (Flemisch coalition of North-South ngo’s)
350.org – Turkey
APRODEV – European Union
Asociación Amigos de los Parques Nacionales – Argentina
Avaaz – International
Bicitekas A.C. – Mexico
Carbon Market Watch – European Union
Centar za životnu sredinu – Bosnia and Herzegovina
Centre national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CNCD-11.11.11 – Belgium
Christian Aid – United Kingdom
CIDSE – European Union
Climate Action Network Europe – European Union
CounterCurrent – Germany
Earthlife Africa Jhb – South Africa
EcoEquity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Defence Canada
Euronatura –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Portugal
Focus Associ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lovenia
Fundación Solar – Guatemala
Green Innovation and Development Centre (GreenID) – Viet Nam
Greenpeace – International
Greenpeace Southeast Asia – Indonesia
Guilbeault – Canada
Heinrich Boell Stiftung North Americ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 Japan
Kepa – Finland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South Korea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Climate Finance Group, GFLAC – Mexico
Legambiente – Italy
London Mining Network – United Kingdom
Market Forces – Australia
National Ecological Centre of Ukraine
Oil Change International – United States
Paguyuban UKPWR – Indonesia
Quercus – National Association for Nature Conservation – Portugal
SEE Change Net – Bosnia and Herzegovina
Sierra Club – United States
SustainUS: U.S. Yout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States
Transport & Environment –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