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월 15일 2차 총파업 확정, 이번엔 끝장낸다!
- 가맹·산하 조직 현장 조직화 박차, 제조·공공 부문 양대노총 공동투쟁 -
정부는 지난 17일,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임금체계 개악 공세를 시작으로 직접 현장에 대한 지배개입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일반해고 확대 △임금피크제와 성과급 등 임금체계 개악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모든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절망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거대한 착취 설계도다. 이제 노동현장은 더 밀리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제 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7월 총파업의 목표를 공식 선포한다.
첫째,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4대 요구 쟁취
1.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일반해고확대 가이드라인 중단! 임금피크제 철회!
2. 최저임금 1만원 쟁취
3.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4.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대책 마련
둘째, 2015 임·단투 승리
셋째, 반노동-반민생-반민주-부패정권 박근혜 퇴진
‘노동자-서민 살리기’7.15 총파업은 각 지역별 총파업대회로 진행한다. 4.24 총파업은 정부 도발에 앞선 경고파업이었지만, 7.15 2차 총파업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계획 집행과 정면으로 격돌할 실질적 저지 투쟁이다. 만약, 정부 도발 상황에 따라 긴급히 파업돌입 시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15 총파업 투쟁방침에 따라 민주노총 가맹산하 각 조직은 투쟁태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가맹조직(산별•연맹)은 즉시 비상중집을 개최하고, 2차 총파업 지침을 소속 사업장에 전달하여 파업 조직화에 들어간다. 7월 2일 전국 사업장들이 동사다발 조합원 총회(교육)을 개최해 총파업 방침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진다. 동시에 산하 지역본부들 역시 지역 전략사업장을 중심으로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본격 투쟁준비에 들어가고, 7월 9일 각 지역 사업장 대표자 및 확대간부 대회를 개최하여 파업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6월 최저임금이 노동계 의견을 배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7월 중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탄압에 맞선 대응투쟁을 조직하고, 이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7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선은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으로 전체 노동계 투쟁의 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은 7월 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공동투쟁을 더 강화해 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 정부가 모법의 취지에 역행해 시행령-시행규칙-행정해석-가이드라인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며, 엄연한 입법권 침해다. 민주노총은 이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해왔으며, 각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공식 선포한다.
정부는 독단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끝내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탈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정권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끝내자, 박근혜! 가자, 총파업!
2015.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