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25, 2021 - 19:05
‘문턱 높인’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 논란(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주요 업무상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와 판정 지침을 개정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정신질병, 근골격계질병이 대상이다. 이들 질병 대부분은 까다로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길게는 6개월 넘게 시간이 걸린다. 신속한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지적이 줄 이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단이 개정한 지침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2014년 12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것인데도 큰 변화가 없다. 정신질병은 오히려 산재 신청 문턱을 더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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