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25, 2021 - 19:05
산재승인율 첫해 ‘반짝 상승’ 2년은 ‘역주행’ (매일노동뉴스)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동부 고시가 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업무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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