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유엔 기후난민 인정(‘20.1.20)

유엔 기후난민 인정(‘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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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엄채린입니다.

작년 오늘인 2020년 1월 20일은 유엔이 기후난민을 인정한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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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년,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던 이아오네 테이티 오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기후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 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죠. 인구수용 범위가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테이티오타는 2013년 뉴질랜드 대법원에 첫 기후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엔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의 기후난민 신청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유엔은 테이티오타의 요청에 대해서는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노르웨이 난민협의회 내부 난민감시센터(IDMC)가 발표한 2020 동향 보고서(GRID 2020-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340만 명의 난민이 발생(2012년 이후 최대)했고, 이 중 2,39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전 등 폭력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수(850만 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오지 않습는다. 오히려 책임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도 한반도도 폭우와 긴 장마로 약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나 난민 모두 당사자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피해자와 기후난민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행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구와의 약속 1.5를 기억하며 끝나지 않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할 차례입니다.

엄채린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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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