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및 삼성그룹 노조파괴 피해당사자 입장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거짓 사과와 위선적 준법감시위원회 놀이를 중단하고, 불법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년 1월 18일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있는 날이다.
한 기업인의 불법적 재산상속을 위해 부정한 정권과 결탁하여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눈속임으로도 용납되거나 묵인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판결은 살아있는 법치국가의 기본이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올바른 판결일 것이다. 100만 민주노총은 1월 18일 올바른 판결은 지켜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 제대로 된 법치국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의 죄값을 낮추기 위해 거짓 사과와 허울뿐인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사법부와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그룹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그룹내 불법 노동행위를 자행한 임직원들을 옹호하거나 오히려 격려하고 특혜까지 주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사과하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전형적인 대 국민 기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합당한 배상과 불법을 자행한 임직원들의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으로 구속되더라도 삼성그룹에서는 위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삼성그룹이 그룹총수 1인을 위한 기업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0만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의 올바른 변화를 지켜 볼 것이며 과거처럼 지속적인 거짓과 위선으로 순간 위기만 모면하려는 술책을 자행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21년 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삼성그룹 4개 노동조합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