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11, 2021 - 18:10
생활관 안면인식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에는 효율적인 부대 지휘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한편,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군은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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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생활관 CCTV 설치, 실시간 장병 위치추적, 건강정보 수집… 기막힌 軍 스마트 사업 - 육군 스마트 부대 구축, 해군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다수 - □ 최근 군은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