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담당 이경희 010-2609-2471) |
| 보도자료
(2020.12.29./ 2매_사진 별도) |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요구
시민 3039명(온라인 서명 760명 포함)의 뜻 광주시에 전달..
12월 29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이하 무등산시민연대)는 무등산신양캐슬 신축 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3039명의 시민서명을 광주시에 전달하며 무등난 난개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무등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엄격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곳,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높이를 규제해야 하는 곳과 아닌 곳 등 도시 공간의 질서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통해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힘과 함께 무등산 자락의 주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등산시민연대 지난 10월, 결성식을 갖고 11월 21일부터 한달 동안 무등산 입구의 거리와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신양파크호텔의 공동주택 신축 반대 입장에 동참한 시민들은 ‘무등산은 시민의 것이다’, ‘무등산은 숲으로 남겨달라’ ‘난개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남겼다.
[성명서]
광주시민의 요구다. 무등산 난개발 대책 수립하라!
– 무등산자락 녹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라
– 신양캐슬을 비롯한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라.
– 무질서한 도시개발은 이제 그만, 공공적 도시관리 대책 마련하라
– 공공성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임을 다하라.
최근 몇 년 사이 무등산자락의 소태동과 산수동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허가되었고, 지산동 일대의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에는 상가와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급기야 표고 140m이상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무등산 자락 만큼은 난개발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끊임없이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시와 동구청의 무등산 자락의 관리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고 100미터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이 토지, 자연녹지지역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등산 자락에는 우후죽순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는 광주시가 무등산 자락의 경관, 환경관리를 포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방패삼아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한 결과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미 무등산 자락의 녹지대에는 공동주택이 무수히 들어서 있고, 어디에서나 조망할 수 있었던 무등산은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와 무등산 자락의 아파트로 가려졌다. 무등산 자락과 도심의 난개발 결과이다.
지금 어느 때보다 엄격한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발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곳,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높이를 규제해야 하는 곳과 아닌 곳 등 도시계획의 질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도시계획이 운영되어야 한다. 특혜가 또 다른 특혜를 낳지 않아야 한다. 신양파크호텔은 80년 당시, 건축이 제한되었된 지역임에도 관광사업법(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로 건축되었다. 보전녹지로 관리되어야 할 곳이지만 자연녹지로 관리되어 온 것이다.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호텔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보전녹지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질서한 광주의 도시 풍경에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어디든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결과, 고층, 초고층 공동주택들이 산자락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들어서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에서의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의 방패가 아닌, 도시의 공공성,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관리를 위해 명확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12.29.
|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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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신양캐슬 신축 반대 및 난개발 대책 수립 촉구 서명지 전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