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 일자무식 조선일보 유지되어야 하나?
조선일보는 2월 3일 <재고 쌀 운동장서 썩는데 쌀농사 계속 늘려야 하나>라는 사설을 실었다.
우리나라는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니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문제에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것으로 차마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량자급율 20% 와중에도 쌀 만큼은 10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1년 83.2%으로 떨어진 이후 자급율에 비상등이 켜졌고, 2014년에는 대풍으로 겨우 97%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쌀 과잉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로지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쌀에 의한 것이며,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원조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협상을 잘못해 외국원조 뿐 아니라 대북원조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재고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또한 작년 쌀 생산량이 늘었다고 농지를 줄이고 쌀 생산을 감축하는 것은 방정맞을 발상이다.
우리는 지난 2011년, 12년 기상이후로 인한 흉년으로 쌀이 부족하자 2009년 비축해뒀던 쌀로 쌀 부족 현상을 어렵게 넘긴 적이 있다. 또한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등 쌀 생산조정 정책을 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
식량자급에 대한 초보적 고민도 없이 펜을 놀리는 조선일보야 말로 과잉언론사 중 감산해야할 1호이다.
쌀 과잉 해결은 오직 수입쌀 관리에 대한 대대적 혁신에 있으며, 쌀 경지면적과 우량농지는 다가오는 식량위기 속에 더욱 확고히 지켜야 한다.
2015년 2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