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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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묻습니다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정확한 배출량과 목록, 관련 계획 공개해야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오늘(4/10)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공개 질의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군사 활동의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의 1년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가장 최신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포함되는 배출목록 ▷군사 부문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군사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환경부, 국방부에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국 캠페인에는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개질의서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2020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지난 4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 마다 전염병이 4.7%씩 늘어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폭염과 한파, 사라져가는 장마철과 사계절의 구분이 기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1.8℃나 상승했으며, 2018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세계 평균보다 7.4ppm 높은 415.2ppm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 한국의 책임은 상당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18.5% 감축에 불과합니다. 

 

한편,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지만,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국방·군사시설과 국방·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은 목표관리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운대 왓슨연구소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국방부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가 약 5,9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의 1년 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2020년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은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 시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었다면 가장 최신의 군사 부문 배출량 수치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7,770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출목록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난방 및 취사, 전투 및 비전투차량, 군함 및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출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환경청(EPA)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군사 부문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자국 내 배출량과 해외파병에 따른 배출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역시 군사 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 및 배출계수를 개발했으며, 군사 부문에 대한 고유의 분류체계로 구분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기후 위기의 국제적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 역시 군사 부문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및 공개, 배출목록체계 수립,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 부문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5.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방·군사시설과 국방·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은 목표관리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동 지침 제8조 제2항은 목표관리에서 제외된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JFxw9AsewEcgH62_wYh7FQ7PrMtZPdjEz_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