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
가해자는 교사가 아니다!
가해자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이 아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일부 승소,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면담에서 항소 의지 확인. 노골적인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면담 내용 녹취록 공개
▲ “소송 결과가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쿨미투 은폐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조하고 있음을 시인
▲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스쿨미투 대책(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리결과 투명공개)은 새빨간 거짓말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14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순서
-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스쿨미투팀 활동 경과)
-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WeTee) 양지혜 공동대표
- 류하경 활동가 (일부 승소 판결의 의미, 항소 규탄)
- 경기여성단체연합 반아 활동가
- 이베로니카 활동가 (조희연 교육감 스쿨미투 공약 파기 규탄)
- 인천페미액션 제제 활동가
-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김이해 활동가
-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익명의 시민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교육감 면담 시도(18일에 정식 면담 요청함)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조희연 교육감은 사죄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를 제대로 알기는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스쿨미투 현황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보았다.
성인들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음담패설들은 대부분 공란으로 대체 되어 있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처참한 성폭력과 언어성폭력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표현으로 은폐 축소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일어난 스쿨미투는 2020년 현재 26건이고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내년에 나랑 술마시자”
관악구
문영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삽입섹스를 하자"
광진구
광남중학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평 만점을 주겠다"
광진구
대원여자고등학교
"야하게 입으면 성폭력 당해"
광진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간 불법 촬영
구로구
오류고등학교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나는 네 속이 궁금해"
노원구
대진여자고등학교
"유리천장이 있는 건 여자들 탓이야. 자주 아프고 임신하고 그래서 그래."
노원구
염광중학교
"네 엉덩이가 내 손을 강간했다."
노원구
청원여자고등학교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
도봉구
정의여자고등학교
"생리를 하면 도벽이 생긴다."
도봉구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
서대문구
중앙여자고등학교
"공부가 안 될 땐 그 빨간집 언니들을 생각해라"
서대문구
중앙여자중학교
"치마 벗어주면 내가 여자화장실에서 물 떠올게"
송파구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야동 시청, 학생들 다리 촬영
송파구
일신여자중학교
"여자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송파구
잠실여자고등학교
"너희도 열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너희는 정신여고 학생이니까 정신대 가야 돼."
송파구
창덕여자고등학교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여자가 함부로 허리 돌리는 것 아니다“
양천구
서울영상고등학교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 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양천구
월촌중학교
"익페(익명 페미니스트)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네"
양천구
진명여자고등학교
"다리 오므려. 가랑이 사이 보인다. 조개 보인다
은평구
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
"이런 가슴이 모양이 잘 잡힌 가슴이다. 아마 너는 여기서 더 클 것이다."
은평구
예일여자고등학교
"생리하는 사람 있냐, 생리 냄새난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에 공개되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라도 스쿨미투의 실체를 대면하라!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가 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라는 먹칠을 스스로 하지 마라!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에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우리가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이 단지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누락되진 않았는지? 경징계로 마무리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마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숨기는 쪽에서는 같은 이유로 행정법원의 판결마저 불복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학생과 성평등한 교육환경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교단에 설 것을 걱정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서울에서 가해자 보호를 못하면 전국의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분발한다는 말을 원고 앞에서 버젓이 늘어놓았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당장 해산하고 자폭해라.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9:40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 학생 추정 가능, 그리고 배제징계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그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어떤 교사인지 추정가능하다. 충분히 행동을 성찰 반성할 것이나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이다."
15:40
"배제징계 받아 학교를 떠나면, 추후 문제 없으나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 이들이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나 과연 교사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정보공개로 추정 가능하다"
안영신(정책보좌관) 35:44
"저희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여러 교육청들 의견들이 있어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감이 얘기했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서..."
정명화(서울시교육청변호사)
"교육청으로서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주겠다는 범죄자,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범죄자,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된다는 범죄자가 교단에 계속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는 것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짓이다. 이런 작자들이 교단에서 체면 구길 것을 걱정해서 항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교원단체 눈치 보지 말고 당장 항소 포기하라! 학교성폭력 은폐를 포기하라!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스쿨미투는 당신들 손으로 결코 끝낼 수 없다.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포기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
스쿨미투 은폐 위한 전국 교육청 간의 공모 사실을 낱낱이 밝혀라!
교육부는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처리결과 취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3
#스쿨미투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스쿨미투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행정소송 항소규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앞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9 March 2020 / 0 Comments Submitted by mijung on 19 March 2020 파일 보도자료_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_가해자보호_조희연OUT_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