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바꾼 법들] “어렵게 추진한 법안 로비ㆍ압박에 무산… 국민 목숨 값이 너무 낮아”

[죽음과 바꾼 법들] “어렵게 추진한 법안 로비ㆍ압박에 무산… 국민 목숨 값이 너무 낮아”

법 제정 이후 현실은 바뀌었나

“안전사고 가해자를 과실치사로 처리하는 건 국민들의 목숨 값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의미”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ㆍ안전의무 어긴 가해자 가중처벌)’이 통과 된 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브레이크를 밟는 내 모습을 보고 입법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21948012676

#어린이생명안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법 제정 이후 현실은 바뀌었나[저작권 한국일보] 장하나(왼쪽)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과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에서 입법 규제의 중요성과 법안 통과의 어려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