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기자회견문] IT 민주화 위한 대형 삐라 살포 기자회견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IT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최근 사이버 감청, 검열, 수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도피한 사이버 망명객이 벌써 2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표를 한 뒤에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 훼손 단속을 위한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