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이전까지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대책이 아닌 203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법외 1회용품 규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환경단체들과 시민모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재도입이 결정되었다.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서울환경연합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 운동을 통해 국내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후 2년여만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온 고무적인 결과다.
○ 1회용 컵, 빨대 외 계획 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에코머니 포인트의 자원 순환 분야로 확산,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제공을 유도하는 방안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라 판단된다.
○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 구축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하여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발표된 계획의 법외 1회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법외 1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하도록 국민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남아있는 과제인 법외 1회용품 규제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