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금요일, 11월 22, 2019 - 20:19

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더러운데다 비싸기까지 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포스코·SK·삼성 대기업의 3개 석탄발전에 대한 부당 특혜 반대한다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더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3개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고성에 건설 추진 중인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3개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총 15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로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11조2천억 원 규모의 ‘표준투자비’를 제시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보전 비용이 너무 낮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주장은 석탄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각 사업자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해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현재 비용이 1조원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사업과 비교해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준공된 설비 용량과 효율 등이 유사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의 공사비는 3.9조 수준인 반면 민간 사업자는 투자비를 평균 4.9~5.6조원 수준으로 높여 잡고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달 말 정부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 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15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비로 고스란히 인정한다면, 이는 곧 부담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포스코,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석탄발전 사업의 돈벌이에 국민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자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엔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220km 장거리 송전선 건설사업의 비용은 빠져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북평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앞서 민원비용으로 지출한 1천억 원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최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한 전력거래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만약, 정부와 전력 당국이 법과 공익 추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 행위를 할 경우, 시민사회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값싼 석탄발전은 허구다, 더럽고 비싼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하라
△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하라
△ 15조7천억원 대기업 돈벌이에 국민 부담 전가 반대한다
△ 정부는 포스코, SK, 삼성 대기업 특혜 중단하고 공정성 원칙 실현하라
△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실시하라

201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붙임. 참고자료

1.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의 화력발전 투자비 비교

구분	전력공기업 화력 발전소				민간 대기업 화력발전소
발전소명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	고성하이화력	삼성물산 강릉안인화력	포스코 삼척포스파워
설비용량	약 2GW로 동일
공 사 비	3.0조원	2.9조원	2.8조원	3.9조원	5.2조원	5.6조원	4.9조원
준 공 일	‘16.9	‘17.6	‘17.9	‘17.6	건설중	건설중	건설중

*민간화력이 정부에 제출한 당초 투자비 제안(2013년 6월)					4.3조원	5.1조원	3.3조원
민간 건설비 제안 투자비 대비 증가액(2019년 6월 기준)					0.9조원	0.5조원	1.6조원
민간 건설비 투자 증가율					20.9%	9.8%	48.49%

출처: 이훈 국회의원 보도자료(2019년10월7일)

2. 신규 석탄발전 투자비 관련 정부 용역결과 및 사업자 산정 비용 차이

입지별	표준투자비 (정부 용역결과)	사업자투자비	차이	비고
남해안	3.6조	고성그린파워 5.2조 EPC(3.6조)	1,6조	이주비, 어업보상비, 사택비 등 미포함(0.1조 내외 예상)
동해안	3.8조	강릉에코파워 5.6조 EPC(3.9조)	1.8조
동해안	3.8조	삼척포스파워 4.9조 EPC(3.4조)	1.1조

출처: 민간발전협회 ‘1000MW급 신규 민간석탄발전사업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개정 반대 설명자료’(2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