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4일 (목)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감정노동자는 이제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 맞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감독을 촉구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호 수준은 미비하며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기 위해 병원과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인터넷 설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76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현장 중 70%에 해당하는 곳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작동하고 않고 있으며, 전체 절반인 50%의 노동자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치료, 치유 프로그램'과 '증거물 수집, 법률 지원'도 사실상 노동 현실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신고 건수는 9건,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고 조사해도 80%는 과태료 대상조차 안 되는 처분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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