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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초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실시하라
- 북구의회만 생중계 하고 있어 -
- 의정활동 공개는 시대적 요구! 장기과제로 미루지 말아야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터넷 생중계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울산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북구의회가 모든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올해 북구를 제외한 각 구·군 기초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의정활동 생중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울주군의회는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중구의회는 집행부에 요청은 했으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표류중이라는 입장이다. 동구의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남구의회는 사업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 및 효율성 등을 문제로 장기과제 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북구의회가 시행하고 있어 궁색한 변명으로 읽혀진다.
의정활동 생중계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제이다. 예산 및 효율성 등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의회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여과 없는 의정활동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대리인으로 선출한 주권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울산시 각 구·군 기초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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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