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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 책임 떠넘기는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하라
-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 공동행동 결의문과 건의서 묵살 -
- 울산시장과 4개 구청장 서명한 의향서마저 묵살하는 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9월 조사기관 선정, 전문가위원회 구성,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을 통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를 10월 첫 주에 시작해 12월 둘째 주에 종료, 지역공론화를 10월 둘째 주에 시작해 12월 셋째 주에 끝낼 계획이다. 이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기대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가 제시하는 공론화는 크게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가 있다. 전국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사항,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의제에 관한 의견수렴이다. 지역공론화는 5곳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할지 여부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첫째,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실행계획은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공론화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공론 기간도 짧지만, 전국과 지역공론화 동시 진행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계획이다.
둘째,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며,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써, 울산북구 주민 21만 명은 경주시민보다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더 가까이에 거주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셋째,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진행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