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2, 2019 - 02:18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맞아 미래 포럼을 운영하며 자연공원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정책상 문제점 및 공원시설 제도개선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자연공원법 전면개정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 부처 이견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 법 개정 추진은 난관에 봉착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 공약 난발만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정상적인 입법 방향이 설정,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