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다시 한번 '최저예산'… 국가 책임보육 의지 있나
[현장]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
“예산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의 정책이란 결국 ‘돈과 사람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 하는 것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최저예산’은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최저노동’과 과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로 대표되는 ‘최저보육’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최규화 베이비뉴스 취재1팀장)
최규화 팀장은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교사와 부모 모두 (보육료 현실화의)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짚었다.
최 팀장은 "보육 현장에서 그동안 보육예산의 적절성과 구조 개선을 위해 해온 활동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자 위주의 보육예산 관련 활동은 정치권을 압박하는 데 치중했으나 그 결과는 수년째 ‘동결’ 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찔끔 인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팀장은 최근 영아 급간식비 인상 여론의 파급 전개 과정을 소개했다. 지난 3월 베이비뉴스가 1745원에 묶여 있는 영아 급간식비에 대해 연속보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과 300여 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전수조사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앞 기습시위를 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지난 6일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온 어린이집 원장들을 비롯해 7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2020년이 되면 누리과정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