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전환은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원자력・석탄과 같은 전통에너지원에서 태양・바람・해양과 같은 자연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대형 발전소와 대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원거리 공급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분산형 공급체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전환시대, 우리나라의 여건은 좋지 못하다.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국가이고, 공급 측면에선 비재생에너지비중은 높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34개국 중 3위이고, 전력효율지표는 34개국 중 32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OECD 34개국 중 34위이며, 비재생에너지 비중은 34개국 중 1위다.
○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32.2%였지만, 2040년 50%로 증가한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도 미국의 경우 2022년, 영국의 경우 2025년 원자력과 석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기업도 앞장서고 있다. 구글, 애플, 이케아, BMW, 코카콜라 등 155개 세계적 기업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37개사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95%를 재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거래 압박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임 기간 중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에서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장애요소로는 주민수용성과 규제장벽, 그리고 시장장벽을 들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높지 않다. 주민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가치갈등문제와 이익갈등문제도 있지만, 가짜뉴스 유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다음으로는 규제장벽이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과 도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규제다. 주민반대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마다 100m~10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장장벽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은 공기업 독점 체제다. 6개의 공기업 발전사가 80%의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되고 한국전력공사는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공기업 중심의 전력수급은 유연하고 융합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운영이 어렵다.
○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의 장애요소를 넘기 위해서는 녹색요금제처럼 안정적이지만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필요하다.
○ 특히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 100% 목표를 입법화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됐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에너지 사무의 책임과 권한이 약하지만, 지방정부가 RE100 선언은 새로운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