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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선 7기 2주년 행정혁신 정책제안
1. 울산시민연대는 8월 20일, 울산시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행정혁신 분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월 말 ‘울산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토론회’에 진행된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행정혁신 4대 부문 7개 과제를 담았다.
2.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협치제도 기능강화’, ‘신문고위원회 기능 강화’, ‘청렴제도 강화’로 구성된 행정혁신 분야 의제는 송철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공약과 ‘청렴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1. 먼저 시민참여 정책 체계화에는 현재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신문고위원회 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나열적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을 담았다. 울산시의 비전에 맞춰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진단과 타 지역사례 검토 등을 통해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2-2. 협치제도 기능강화에서는 협치·시민참여를 대표하는 ‘미래비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논의결과의 정책화·제도화가 필요함을 담았다. 미래비전위는 기존 정책자문단에 비해 개방성과 대표성이 개선되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환류체계 및 이행체계 등을 마련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혁신형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협치행정의 또다른 사례인 참여예산제가 보다 진전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전담인력/조직마련, 참여예산제 실링예산 확대 등 제도보강이 필요하다.
2-3. 송철호 시정의 청렴정책 및 시민고충 해소를 대표하는 ‘신문고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여년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아쉬움과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직권에 의한 감사’와 ‘징계 및 문책처분에 관한 의결권한 부여’ 그리고 ‘중요 업무평가 기준에 신문고위원회 시정권고 수용률 포함’을 통한 고충처리와 감독기능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끝으로 청렴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얼마 전 의결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에서 아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