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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첫 인사청문회 평가
- 또 하나의 지방자치 진전 계기 삼아야
울발연 원장 인사청문회, 후보자 진면을 알기에는 아쉬움 보여
오늘(7/25)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진혁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어제 열린 울산의 첫 인사청문회에 따른 것으로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용,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주민참여 및 권리향상’을 위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공개적이고 다각적 검증이라는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에 비해 그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 제도적 한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후보자의 답변이나 준비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비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평이한 수준이었다.
후보자는 울발연 조직 운영의 파괴적 혁신과 문화 및 관광으로의 전환, 새로운 일자리 교육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다.
또한 준비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와 울발연 조직이 팀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령 객관적 데이터 분석 등 자료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나 근로감독진행 등 사실관계 확인으로 가능한 질문 등에서 울발연의 조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외에도 특정 정당과 울발연 간 MOU 체결의 문제 여부를 묻는 민감한 질의에, 이미 선관위에서 ‘정당-지자체 연구원간 MOU 체결이 위법이 아니며 특정 정당 공약개발 행위시 위법’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지자체 정책지원기관장 후보임에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거버넌스로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냈다. 게시판 시민의견 활성화 정도로 시민참여를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무척 아쉬웠다. 송철호 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각 지방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울발연 또한 후보자가 말한 문화와 서비스 분야의 인력확충 외에도 도시거버넌스 분야의 인력확충을 통해 적극적 협치, 지속가능한 시민참여제도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울발연 외에도 비롯한 숱한 지방연구원들이 산업과 경제 분야에 집중해 왔고, 최근들어 시민이해와 관련된 문화, 복지, 교육, 거버넌스 등으로 확대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