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및 주요 내용
지난 2월 2일 서산시청에서는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2009년에 마련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많은 환경파괴 우려와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이 한시적으로 종결된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이 함께 ‘가로림 조력발전사업 찬반논란’에서 ‘가로림만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과 지역발전’ 논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청, 서산시, 태안군 등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서산․태안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NGO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기간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지역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기쁨도 잠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토론회 주요 내용>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병설 박사(해양환경관리공단)는 ‘가로림만의 생태계 특성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진행한 가로림만 해양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가로림만은 자연성을 유지한 오염도가 낮은 청정갯벌이며, 149종의 대형저서동물 서식, 보호지역 지정 기준의 9배에 달하는 염생식물 분포, 법적보호종은 2종의 무척추동물, 10종 이상의 보호 물새, 점박이 물범, 잘피류 서식 등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정인 사무관(해양수산부)은 ‘해양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해양보호구역 제도는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통합적 보호정책으로 주민들이 해오고 있는 영농행위와 지역주민의 어업활동은 계속 가능하며, 조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실효적인 안전장치 역할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을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육근형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는 ‘연안·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의 다양한 보호지역 제도 가운데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습지보호지역은 국립공원 및 천연기념물 등과 비교하여 행위제한이나 주민불편은 낮은 반면, 전남 무안갯벌, 순천만 사례처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한 제도임을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종합토론 주요 내용>
종합토론 시간에는 그동안 가로림만 보전활동을 이끌어온 박정섭 도성리 어촌계장의 토론으로 시작했다. 박정섭 어촌계장은 가로림만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력발전 관련 찬반 양측이 모두 모여 조력발전사업이 완전히 폐기되고, 가로림만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방안과 가로림만 보존지역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맹정호 충청남도 도의원은 조력발전을 둘러싼 지역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며, 가로림만 내 도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할 뜻을 밝혔다.
윤영득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보호지역 지정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기두 태안군 군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일부 해소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에 국비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해양보호구역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진하 충청남도 환경특보는 충남도 차원에서 가로림만 지역발전방안을 포함한 충남도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 세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현웅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의 보전방안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어촌계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보호지역 제도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서산시, 태안군, 의회, 어촌계, 지역시민단체 등을 포괄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모아주기를 부탁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전승수 전남대 교수(생태지평연구소장)는 가로림만은 경기만에서 유일하게 중급 규모의 만으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생태권이며, 이 지역이 지역민이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된다면 그것이 지역발전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하고, 오늘 논의의 시작을 통해 앞으로 계속 이런 논의를 할 있는 토론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로림만에 대한 이번 공론화 자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니라 조력발전 사업추진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진 서산․태안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가로림만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뜻을 모으는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또한 앞으로 혹시라도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다시 재추진될 경우 다시 공유수면매립 신청과정이 진행될 것이므로 가로림만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이러한 계획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향후 가로림만 보전과 지역발전방안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리: 생태지평연구소(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