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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제 제안
- 울산의 첫 인사청문회, 성공적 운영을 기대한다
1. 7월 24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간담회가 울산발전연구원장 후보자(임진혁)를 대상으로 앞두고 있다.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간담회’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으나,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시민참여 및 권리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2. 이미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찍부터 진행 중이나 울산의 경우 이번 송철호 시장과 제7기 시의회에 이르러서야 협약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행정 실현이라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진전된 사안이다.
3. 그러나 국회 및 여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인사청문회가 기대와 달리 긍정적 결과만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대결 구도가 강조된다는 실증적 연구사례가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평을 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국회에 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더 많은 지방 인사청문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첫 인사청문회인만큼 그 기대와 관심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울산시민연대는 인사청문회의 애초 공적 목적을 위해 다뤄져야할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후보자 본인의 직무수행계획 등과 특위의원들의 질의 활동을 통해 첫 인사청문회가 더 풍부하고 깊은 수준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제안 의제 ---
1. 기본현황 이해 및 평가
지역의 싱크탱크인 울산발전연구원(이하 울발연)이 2000년에 출범한 이후 20여년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정책역할에 대해 후보자의 이해 정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그간 울발연이 민선 시장 기수별 혹은 주요 시기별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해왔는지, 이러한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수요와 지역 환경변화에 부응했는지, 더나가 정책결정권자 및 지방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 정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과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울발연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강화할 부문과 변화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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