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북도민은 미세먼지로 고통! 산업체는 오염물질 배출 조작!
충북도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하라!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53%가 산업시설(발전부문, 제조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6월 25일 감사원이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5개의 대행업체도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채 허위로 기록하였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산업시설임을 감안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전국의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0개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97.5%인 39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얘기다.
충북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번처럼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된 사업장도 많이 있다.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닌데 36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23%인 832개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충북도의 산업시설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가측정과 대행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치는 충북도의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 마련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잘 못된 대책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시종 지사의 중점사업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고 충북도의회에서도 미세먼지 특위를 수립하고, 민관협의회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산업시설 배출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이런 활동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이시종 지사는 배출 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충북도는 당연히 감사원의 조치 내용대로 대행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작을 지시하는 배출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환경부에서도 제 3의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이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선 충북도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충북도가 더 이상 미룰 명분이없다. 이를 미룬다면 충북도민은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인력 3명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 등의 주민참여 상설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19년 7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