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ife

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 활동평가 및 제언

Ⅰ. 민선 7기 1주년 의정활동 현황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다수당이 교체된 의회권력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활동(2018.07.01 ~ 2019.06.30.)을 점검했다.

* 기술적 문제로 요약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
http://bit.ly/2XocXKA

7대 의회의 양적인 의정활동은 6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구분

7대

6대

7대

6대

조례 제정 발의

25

14

50

20

조례 개정 발의

25

6

결의안

11

7

13

7

건의안

2

0

시정 질의

30

10

169

118

서면 질의

77

73

5분 발언

62

35

의원 연구회

16

9

94

46

간담회

76

37

토론회

2

0

공청회

0

0

Ⅱ.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운영 현황
: 조례 입법평가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목적달성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조례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나 경기도, 제주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Ⅲ. 민선 7기 의회, 향후 활동을 위한 제언

1.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적극적 강화 필요
: 지원인력 여전히 부족, 보다 더 과감한 인력충원 필요

지역

의원 수

의회 관련
임기제 공무원 수

세부 업무

광주

22

23

-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14명
(의회 운영위 2명 외 각 상임위별 3명)
- 입법 담당관 6명
- 회계 특별 전문위원 3명

대전

22

13

- 입법 정책 연구원 11명
- 입법 정책 전문위원 1명
- 수석 전문위원 1명

울산

21

6

입법 정책담당관 1명
- 입법 정책지원 1명
- 상임위 4명 (교육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