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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 활동평가 및 제언
Ⅰ. 민선 7기 1주년 의정활동 현황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다수당이 교체된 의회권력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활동(2018.07.01 ~ 2019.06.30.)을 점검했다.
* 기술적 문제로 요약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
http://bit.ly/2XocXKA
7대 의회의 양적인 의정활동은 6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구분
7대
6대
계
7대
6대
조례 제정 발의
25
14
50
20
조례 개정 발의
25
6
결의안
11
7
13
7
건의안
2
0
시정 질의
30
10
169
118
서면 질의
77
73
5분 발언
62
35
의원 연구회
16
9
94
46
간담회
76
37
토론회
2
0
공청회
0
0
Ⅱ.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운영 현황
: 조례 입법평가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목적달성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조례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나 경기도, 제주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Ⅲ. 민선 7기 의회, 향후 활동을 위한 제언
1.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적극적 강화 필요
: 지원인력 여전히 부족, 보다 더 과감한 인력충원 필요
지역
의원 수
의회 관련
임기제 공무원 수
세부 업무
광주
22
23
-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14명
(의회 운영위 2명 외 각 상임위별 3명)
- 입법 담당관 6명
- 회계 특별 전문위원 3명
대전
22
13
- 입법 정책 연구원 11명
- 입법 정책 전문위원 1명
- 수석 전문위원 1명
울산
21
6
입법 정책담당관 1명
- 입법 정책지원 1명
- 상임위 4명 (교육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