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손금주 의원님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손금주 의원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함으로써, 4대강은 강이라기보다 호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 물고기떼죽음 사고, 서식 생물종의 변화(정수성 외래 어종 증가, 토종물고기 감소, 양서 파충류 및 저서생물종의 서식 여건 악화 등)등은 우리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의 기능은 물을 가두어 용수를 활용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보건설과 물이 부족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영산강 인근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문제만 하더라도 죽산보 구간의 금천, 복암, 가흥, 오량 등 배수문 바닥고가 본류 수위(죽산보 만수위)보다 낮아 홍수시에 자연 유하가 어려워 자칫 홍수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수 이수 등의 실효성을 평가 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산강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치수 이수 기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환경부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손금주 국회의원님(나주, 화순)이 이번 보 처리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의원님의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 영산강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가 주도하여 보 평가 지표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난 2월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산강은 승촌보 상시개방(모든 수문 완전 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성(40), 물활용성, 환경성을 살핀 제시안입니다. 의원님은 이번 보처리 방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1. 보를 존치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관리비용, 하상 퇴적 문제가 발생하고 부분적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문을 일부 개방한 상황에도 녹조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죽산보 2018716, 유해남조류 259,700cell). 상시 개방을 한다는 것은 보 기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존치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수문 상시 개방 운영의 경우 하상보호공의 보강 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 해체에 따른 수위 변화와 관련한 물이용 시설(양수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보처리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또한 경제성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죽산보 보 해체 경제 편익은 BC 2.94로 나왔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의 애로사항은 관로의 문제이지 영산강 물의 양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영산강 복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영산강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 해체건만 하더라도 보 해체 과정까지 타당성, 환경영향 등 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 수립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단순하게 이병박 정권이 만든 보 2개를 해체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류 4개 댐으로 인한 유량 문제, 비점오염원, 하굿둑으로 인한 영산호 수질악화 문제도 있습니다. 영산포 일대 등 영산강은 모래톱이 풍부한 강이었습니다. 건강한 영산강으로의 재자연화(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협력 체계를 구성하거나 함께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 질의에 대해 손금주 의원께서 빠른 시일 내(1주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 27

 

영산강재자연화광주전남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그린장성21협의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목포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주암호보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목포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함평환경연합, 숲사랑소년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장흥환경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