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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재벌이 책임져라‘ 을들의 기자회견문]
재벌체제 개혁!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함께 살자!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50여만 명의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4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멈춰세울 수 없다. 아직 멀었다. 더 올라야 한다.
2017년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였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8년(16.4% 7,530원) 및 19년(10.9% 8,350원)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21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정치권, 언론사 등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이어 아예 올해는 최저임금 동결론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등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 인양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실제 원인인 각종 수수료와 임대료, 재벌의 갑질과 횡포는 쏙 빼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거짓 선동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심각한 한국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재벌갑질 재벌독식의 경제체제에 대한 진단과 개혁없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들씌워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들과 을들의 전쟁을 부추키는 어이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국가에게 책임을 지운 제도다. 그 누구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재벌이 문제다. 최저임금 1만원 재벌이 책임져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는 극단적 양극화 사회, 재벌공화국에 살고 있다. 2018년 삼성 이건희 주식배당금은 4,700억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2만5천명치 임금을 받아 챙겼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950조인데 1년전보다 75조 6천억 늘어났으며,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