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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 토론회 열려
- 지방권력교체 1년, 시민 기대에 못 미쳐
- 앞으로 3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쇄신과 변화 요구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대 민교협’ 그리고 ‘정책공간 울산’은 오늘(6/26. 수)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한 평가 토론회를 가진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울산의 첫 지방권력교체 후 집권 1년을 맞이하는 송철호 시정을 평가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영식(울산대 민교협 지회장, 울산대 교수) 사회로 유종선(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울산대 교수)과 배병찬(동남리서치 소장) 그리고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발표가 있다. 이어 이상범(울산환경련 사무처장)과 최병문(정책공간 울산)의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송철호 시장 1년 종합평가-새 지방정부는 얼마나 혁신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라는 주제로 나선 유종선 대표는 20여년만에 지방권력교체를 이뤄낸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과거 지방행정의 틀과 관행을 벗어난 비전, 인사혁신, 투명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경제 관련 사업 또한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의 구분과, 중장기 위주 중심의 사업 나열보다 지방정부에 걸맞는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 전환을 제기한다.
두 번째 발표로 나선 배병찬 소장은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계, 전문직, 시민사회단체, 노동, 언론 등 전문가 집단 130명을 대상으로 한 시정 1주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5점 척도 평균 2.55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적/제도적 쇄신노력 부족과 개혁성 부족’으로 꼽았다. 이어 ‘정책에 대한 비전 불명확 및 부적절 인사’로 꼽았다. 지난 1년간 사업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시민신문고위원회–수소경제–미래비전위원회’순이었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산재전문공공병원–부유식 해상풍력–노사민정 협치’ 순으로 나왔다. 향후 시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과감한 인사혁신’을 제일 크게 꼽았다. 향후 3년, 송철호 시정에 대한 기대는 5점 척도 평균 3.22점으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