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명평화의 우뚝선 한길, 탈핵의 길로 나아갑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출정 기자회견문
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사회 탈핵을 위해 367일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9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부산 고리에서 시작해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례는 한국사회 탈핵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진행될 것입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한국사회가 탈핵국가로 출발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5일 삼척은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부터 지정 고시가 해지 되었습니다. 삼척시민과 탈핵을 염원하는 전국은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4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장에는 기장연구로가 지난 5월에 건설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힘을 합쳐 핵발전소를 수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 한국사회가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선언은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핵시설과 핵수출 국가로의 야망은 한국사회의 탈핵이 사상누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승인되었습니다. 벨브 누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한빛 1호기에서는 작업자의 “착각”으로 핵발전소의 출력이 급증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한수원은 사고 사실을 즉시 규제기관에 알리지도 않았고 발전소를 멈추지도 않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한다는 정부가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불법을 눈감아주고, 편법을 용인해주고, 다른 핵시설을 늘여간다면 그 사회를 어떻게 탈핵사회라 부를 수 있습니까.
탈핵국가는 선언되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가짜 탈핵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할뿐입니다.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진짜 탈핵선언과 이행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사회 탈핵에 대한 국민적 뜻을 모으고 성실한 이행을 고민해야합니다. 핵산업계의 이익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 진짜 탈핵사회를 더 늦기 전에 만들어야합니다.
탈핵사회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 된 한 걸음 한걸음이 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가짜탈핵을 멈추고 진짜 탈핵세상을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9. 6. 22.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