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뿐만 아니라,
영덕·울진도 하루빨리 핵발전소 지정 고시 해제하라!
삼척 대진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지난 5월 31일 산업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척 대진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지 2년 만이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진핵발전소 계획이 삭제되고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지정고시 해제로 삼척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삼척은 그동안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았다. 1980년대 핵발전소 부지로 결정된 이후 1999년 지정고시 해제까지 삼척주민들은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이어왔다. 2005년에는 핵폐기장 부지로 거론되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핵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집회와 촛불집회, 주민투표 등으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번 지정고시 해제는 그동안 삼척 지역주민들의 탈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화 약속을 한 핵발전소는 삼척 대진핵발전소만 있지 않다. 영덕 천지핵발전소와 울진 신한울 3, 4호기 역시 백지화 선언이 있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삭제되었지만, 아직 지정고시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배가된다. 지정고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수년째 백지화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삼척에서는 하루빨리 지정고시 해제를 해달라고는 요구를 계속하기도 했다.
한편 핵산업계와 보수 언론·보수 야당 등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약속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핵산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찬핵진영의 준동에 흔들리지 말고 영덕·울진 핵발전소 지정고시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할 것이다.
2019. 6. 3.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