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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에 따른 기자회견

정부는 원안위 전면조사 실시하고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 해임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 열출력 급증으로 인한 사용정지 조치를 접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1호기 열출력이 18%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즉시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즉각 정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 사고는 핵발전소 운영과 규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원안위의 오류는 누가 조사할 것인지 묻는다.

정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원안위와 한수원을 조사해 처벌하라. 우리는 정부에게 현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 해임을 촉구한다. 또 인류가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와 핵폐기물 처분문제를 두고 정부가 조속한 핵발전 제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원안위는 5월 9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5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전 10시 30분경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원자로 정지를 지시했고, 한수원은 밤 10시 0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 지나도록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1호기를 정지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20일에서야 한빛1호기 사용정지를 지시했다.

원안위는 5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1호기를 특별점검한 결과 한수원이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으며,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다. 또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해 투입할 방침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