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목요일, 5월 30, 2019 - 00:40

『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유료방송산업 재편·통신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본격화

통신재벌 배불리기 N0 –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지역성·다양성·공공성 강화! 이용자권리 보장! 지역일자리 창출!

- 2019. 5. 30(목) 11시, 언론노조 사무실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o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o 유료방송산업 재편!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방송 1위, 400만 가입자). SK텔레콤의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위, 300만 가입자), KT의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위, 200만 가입자) 인수합병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요청에 대한 심사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o 현재 상태로는 정부의‘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 인수합병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초에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데 대해 “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기업결합 심사는“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료와 무료서비스 '경쟁 관계' 여부, '시장 획정'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밝히며 심사기간 단축과 승인 가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를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 수장이 ‘통신재벌 봐주기 심사 지침’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심사 요청 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청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부는 지난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과와는 다른‘통신재벌 특혜 인수합병 승인’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 이에 방송통신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나셨습니다. 『나쁜 인수합병 반대와 방송통신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라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 방송과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은 통신재벌의 유료방송 독과점과 지역방송 장악, 지역성·다양성·공익성 침해,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심사는 이를 다루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이 심사 과정이‘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투명하지 못한 심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리 보장, 우리동네 노동자 지역일자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