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 주요산단 대기배출실태 전면 조사하라!

 

여수국가산단 주요 사업장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235개 사업장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3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이로써 4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됐다.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그야말로 충격적이면서도 허탈하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중국발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 이들 사업장과 업체는 전 국민을 속이며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이다

구미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살균체 참사로 국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이에 조금이나마 부흥하고자 활동을 시작한 화학물질감시단체로서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사업장들은 미세먼지 원인 중 사업장 화학물질 비중이 작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뒤로는 추악한 거래를 일삼으며 오염물질을 대기로 마구 배출시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허탈한가 말이다.

 

올해 6월까지 전국 7개 권역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 창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가는 건생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권역별 건생지사 활동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환경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환경부 스스로 광주전남 지역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임을 인정하고 5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업무소홀을 만회할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또한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관계 조사를 통한 처벌만이 아닌 현재 제도인 자가측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벌은 책임을 져야 할 선이 아닌 현장 실무자 수준의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배출조작 등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우리나라는 불법에 대한 처벌 수준가 낮은 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처럼 측정·분석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에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거짓기록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서 처벌이 그친다면 지금과 같은 유착관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9422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남건생지사/전남건생지사/전북건생지사안전모/충남건생지사/평택건생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