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고위 공무원과 저열한 자본이 뒤엉켜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이 사건을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권력이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이 사건은 ‘김학의 게이트’이자 ‘권력형 범죄’로 불려야 마땅하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추악하여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짓거리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끝내 한 여성이 죽음으로 내몰렸음에도 권력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진실을 은폐한 뒤 가해자 김학의는 오히려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시킨 전도된 현실 앞에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길이 없다.

 

이토록 불의한 일이, 괴물과도 같은 권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명령한다. 김학의 게이트와 권력형 범죄를 명명백백 밝혀내어 사건의 진실과 괴물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자 고 장자연씨와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의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최근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은 김학의를 차관으로 인선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으로서 우리는 자유한국당 중남구 국회의원인 곽상도와 대구를 텃밭인양 여기는 황교안이 부끄럽고 그들에게 분노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검찰의 재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검’, ‘문다혜 특위’ 운운하며 물타기하고 있다. 참으로 불량하고 치졸하다.

 

특히 곽상도의원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편승한 전력은 이번만이 아니다. 곽상도의원은 1991년 노태우 정권시절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였다. 이 사건으로 강기훈씨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지고 수십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으며 민주화운동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엄청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지난 2017년 재심에서 강기훈씨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곽상도의원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민정수석에 이어 국회의원이 되어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제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곽상도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검찰은 한치의 의혹이 없이 수사하고 단죄하라. 곽상도 의원이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천인이 공노하여 그 권력을 빼앗을 것이고 기필코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것이다.

 

2019년 4월 1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민중과 함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교육공간<와>, 노동당대구시당,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미혼모협회 I’m MOM,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민중당경북도당, 민중행동, 범민족연합대구경북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경북연합, 전국회의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10월문학회(5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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