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 요 약    

• 소방관련 예산에 관심이 쏠림. 현재 지출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재정 구조가 비효율적임.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방안전관련 예산 집행 목적인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8년 미집행률이 1/5을 초과함.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임. 미집행액 대부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월금임. 이는 소방안전 예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 가능함. 이월 사업에 편성된 예산액 만큼 실제 지출되어야 할 사업이 편성되지 못함.

•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전국적으로 각각 1조원, 1.7조원이 적립 되어 있으나 17년 사용액은 각각 125억원, 1539억원에 불과해 조성액대비 사용액이 1.2%, 8.8%에 그침. 이는 법상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임. 적극적인 지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적립배율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속초시의 세입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출대비 10%가 넘는 382억원임. 382억원의 추가 재정집행 여력이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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