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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울산시 1차 추경안 분석
- 일자리 예산에 묻어 부활한 축제예산
1. 수입
울산시 2019년 1차 추경이 2173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5년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 중 가장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세 인상분 등이 많이 편성됐다. 순세계 잉여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 지출
삭감예산의 재편성 문제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했던 사업 중 동일 6개 사업이 추경예산에 재편성됐다. 불과 3개여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었는가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특히 이번에 부활된 예산 중 절반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사와 관련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과정을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론권력의 흔들기·압박성 보도에 의해 선출권력이 꼬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단체장이 여론호도를 위해 임의적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
축제·행사의 과도함과 권언유착의 병폐를 겹쳐볼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설명과 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지역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대응한 일자리 추경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지역권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관과 직접 관련된 삭감예산의 부활은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언론과 권력의 바람직한 관계 혹은 축제‧행사를 둘러싼 합리적 예산 배정을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여전히 과도한 홍보예산과 연속해서 추경에만 편성되는 언론사 축제‧행사
홍보 등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대변인실의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10억여원을 삭감했음에도 전국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1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액편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사 축제·행사 예산은 반복적으로 추경예산 과정에서만 편성하고 있다. 왜 통상적 과정인 아닌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서만 거푸 편성하고 있는지 그 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참여예산제 통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필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협의가 있었다면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