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지방의회, 이렇게 바꾸자! -1
의원님들, 여행 잘 다녀 오셨나요?
- 부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이렇게 바꾸자!
지난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자 경남도의회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7기 지방의원들의 첫 해외연수가 올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향후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다소 급박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부실,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실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는 이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비판과 중앙정부의 통제, 간섭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처음부터 실패를 안고 출발한다. 대부분 연수계획의 부실이 만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수계획의 부실은 각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제도(규정, 규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의원의 해외연수 계획과 준비를 의회 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에 모두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해외연수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19.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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