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di00 |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언”울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울산공공종합병원 설립 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지난 15년 동안 온 힘을 다했던 울산공공병원 설립 운동에 정부와 울산시는 어이없게도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화답하였다.‘최소 500병상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걷기대회에서 ‘500병상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 서약서’에 서명했던 송철호 시장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울산시는 온갖 관변 단체를 동원하여 울산시 전역에 산재전문병원을 환영하는 프랭카드로 도배를 하고, 앞머리에 산재전문병원 환영 프랭카드를 붙인 시내버스가 도시 곳곳을 다니며 홍보하게 하는 등 ‘산재전문공공병원’설립이 대단한 업적인 냥 떠들고 있다.울산시는 300병상 ‘산재전문공공병원’도 공공병원이라고 한다. 물론 산재기금으로 짓고 산재기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공공병원이다. 하지만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울산시민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병원이 아니다.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산재병원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산재환자 재활치료와 요양, 사회 복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병원이다.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진료를 하고, 격리병상, 분만실, 소아전문병동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종합병원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2018년 6월에 나온 KDI ‘울산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산재병원의 산재환자이용율과 입원일수, 고령화에 따른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재병상 수요를 예측한 자료가 나와 있다. 그 자료를 대입해봤을 때 300병상 산재병원은 2021년도에 산재환자병상수가 대략 186개 이고 일반시민이 이용가능한 병상수는 114개로 예측할 수 있다.한마디로 말해서 300병상 산재병원은 일반시민에게는 100병상 정도의 동네 병원인 것이다. 이 정도 병원으로는 수준 높은 진료, 중증 질환 진료, 격리병상 운영, 공공의료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수가 없다.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재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면 일반공공종합병원에 비해서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낮다. 울산시가 모범으로 제시하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비슷한 규모의 부산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