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 포항지진 ‘촉발지진’ 결과 발표로 해소되지 않아
- 주민피해 해결하고, 지진 안전 강화 대책 마련해야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요약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물주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발표에 산업부는 조사단 결과를 수용하고,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영구중단을 발표했다. 또 산업부는 주민피해 배상은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여러 논란 속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주민피해 대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연구단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도 많다.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규모 5.4 지진을 일으켰다는 점에 의문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있다. 즉 지열발전으로 인해 유발지진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와 논문이 제시된 것과 다르게 ‘촉발지진’이라는 발표는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단의 보고서는 ‘촉발지진’ 가설을 검증하면서 한반도 동남부 단층대의 응력상태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한계상태에 있다고 가정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단층 역시 그런 상태였는데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동남부 일대 단층대 자체가 지열발전이 아니라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단층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는 규명이 제대로 안됐다.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에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가동 중인 원전이 18기나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더구나 포항지진은 우리 사회가 지진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못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단의 보고서 발표를 마치, 포항지진의 희생양 찾기의 대답처럼 활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결론의 과대해석도 경계한다.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지진응력장은 변화되었고 대규모 활성단층의 재활성을 우려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포항 북서쪽), 2019년 2월 10일 규모 4.1(포항 동북동쪽 해역) 등 지열발전소 물 주입과 상관없이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단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충분한 연구와 조사, 토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을 겪으면서도 지진 대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진 안전 강화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2019년 3월 22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