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

흐르는 강물에 생명이 깃든다 

 

○ 환경정의는 3월 21일(목),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진행된 환경, 노동, 여성, 종교계 등 시민사회 원로, 대표,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에 함께했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4대강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시민사회 선언식에서는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며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질타하며 새로운 정부는 시대정신에 따라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즉각 우리 강 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에는 환경단체를 비롯 농민단체(가톨릭농민회, 전농, 전여농,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노동계(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여성계(민우회, 여민회, 여성단체연합 등), 종교계(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와 참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의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임원, 활동가 등 974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언문]

 

우리 강 살리기,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됩니다.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곳곳에선 날 선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비로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미흡합니다.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중 해체안이 제시된 곳은 3곳뿐이고, 나머지 두 곳은 상시개방 후 추가 모니터링을 하자는 방안입니다.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낙동강과 한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 실행은 미진합니다.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3월 22일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구 차원에서 수질오염과 먹는 물 부족이라는 위급함을 환기하고자 정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의 의의를 상기했을 때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며, 우리 강의 자연성을 파괴한 사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편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전문가들의 억측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을 학살한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할까 우려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규탄합니다.

 

자료를 왜곡해 정부가 발표한 보 처리 방안에 흠집을 내고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반영된 비용도 어휘를 달리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 해체 비용 운운하지만, 실상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고 지역 민심을 오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막무가내 반대도 도를 넘습니다. 농민 핑계를 대지만 지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보 해체를 환영하고, 정부가 세운 보 해체 피해 상황 보완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대정부 투쟁만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2019년,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담합 비리, 비자금 조성, 법·제도의 심각한 훼손 등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썩은 물을 가두기 위해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고,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록이 누적되고 있는 4대강에 이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2019년은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상시 개방한다고 해도 물길은 절반 넘게 고정보에 막혀 있습니다. 정치권은 4대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우리 강 살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 탐구와 보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시대정신에 따라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강 살리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는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국가재정 정상화,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등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사회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16개 보 완전 해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좌고우면하는 정부에게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 추동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3월 21일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선언인 일동

 

 

[붙임]_ 선언인 명부

김선기(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연자(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유진(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인진(천주교 수도자)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빛나(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오은석(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오진경(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유순관(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윤용택(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이재용(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임명택(안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감유상(JPIC 1기) 강공언(익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관석(수원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마리엘(수녀) 강미영(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미정(풍암운리 신자) 강민주(동숭교회 문화부 에코플러스팀장) 강보석(환경정의 홍보팀장) 강봉준(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강승남(녹색연합 활동가) 강신우(안산하늘품교회 담임목사) 강운자(천주교수도자) 강윤경(주부) 강윤희(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강을규(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재규(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철규(환경정의 고문(전 우석대총장) 강철훈(종교인)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현우(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강현욱(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강혜은(천주교 수도자) 강혜진(수도자) 강호열(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강흥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희욱(작은형제회) 경윤정(인천녹색연합 활동가) 경진주(여성환경연대)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고문수(녹색교통운동 활동가) 고순완(착한목자수녀회) 고영라(천주교 수도자) 고영석(광양만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고윤화(환경정의 이사(전 기상청장)) 고은경(생태보전시민모임 운영위원) 고재봉(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고재성(진도실고 교사) 고정근(환경정의 연구소 부소장) 고지현(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고혜미(환경정의 집행위원(방송작가/PD)) 고희자(시민) 공성란(수도자) 공성애(착한목자수녀회) 곽미순(천주교 수도자) 곽민섭(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곽선미(생태보전시민모임 운영위원) 곽희자(천주교 수도자) 구성은(전주시민) 구자용(거제로부동산 대표) 국윤주(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국주영은(전북도의원) 국춘심(천주교 수도자) 권경숙(천주교 수도자) 권경숙(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광선(여주사람들) 권민체(음악인) 권성실(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사) 권우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권창식(가톨릭환경연대)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혁택(환경정의 감사(공인회계사)) 김가을(인터넷 쇼핑몰 무코르 대표) 김경란(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숙(천주교 수도자) 김경윤(동숭교회 집사) 김경자(천주교 수도자)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광일(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협동처장)) 김광철(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자문위원) 김규민(천주고 수도자) 김근자(천주교 수도자) 김남일(수원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다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도훈(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김동건(신부)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김동윤(성베드로여행사 직원) 김동표(풍암운리성당교우) 김란희(광주전남녹색연합 활동가) 김령희(사회복지사) 김명숙(생태보전시민모임) 김명옥(천주교수도자) 김명자(수도자)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김문영(천주교(수도자) 김문진(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미선(환경정의 연구소 부소장) 김미선(금호2성당) 김미성(참여연대 활동가) 김미숙(성가소비녀회 수도자) 김미숙(가톨릭) 김미순(수원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미애(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미야(이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미정(주부) 김미현(햇빛발전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미희(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사무국장) 김민선(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아(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간사) 김민영(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김민조(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민주(교육희망경남김해지부) 김민지(JPIC) 김민희(가톨릭 수도자) 김백정은(녹색연합 활동가) 김병주(불교환경연대) 김보영(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국장) 김보현(천주교수도자) 김복례(천주교수도자) 김비오(천주교 서울대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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