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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활동가(010-6684-0059)/ 2019. 3. 21(목)
| 성 명 서 |
광주광역시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 재활용품 상습적 불법매립, 관리 감시체계 허술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일부 청소노동자들만의 이탈행위로 국한시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은 경계해야
– 분명한 책임추궁과 총체적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광주 동구의 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불법행위가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매립해 왔다는 것이다. 일부 재활용품과 폐기할 쓰레기가 혼합되어 선별이 어려운 것이라거나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아닌, 엄연히 분리 배출된 것들을 통째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야할 재활용품들이 최소 수년간 위생매립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재활용품을 매립한 문제, 광주시 위생매립장에서 이를 거르지 못한 문제, 구청 재활용선별장에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동안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과 위생매립장에서도 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겼고,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켜 온 것이다.
문제가 된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를 대지만, 타 자치구나 타시와 비교해도 대행 사업비가 적지 않다. 물론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쓰레기 배출 행태가 문제라면 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어야 했다. 타 구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는, 해당 업체 관계자의 방송 인터뷰 발언은 타 자치구의 대행업체의 실태도 파악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또한 그간 쓰레기처리에만 급급한 현 쓰레기 행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음식, 테이크아웃 등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증가와 같은 쓰레기배출 양상의 변화, 일부 주택단지 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취약 배출실태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다. 쓰레기 원천감량과 자원순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출된 쓰레기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이번 사태를 혹여나 일부 청소노동자들만의 일탈 행위로 국한시켜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식으로 종결시킬까 우려된다.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분명이 묻고, 동구 등 광주시 전반의 쓰레기 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촉구한다.
- 3. 21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