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18, 2019 - 18:12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활용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다.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활용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다.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