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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18세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일 3월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원은 깊은 반성을 국민들에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주간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하여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이 답변을 해왔다.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8명의 의원 중 23명만이 입장을 밝혔다. 그 원인은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소속의원 중 고작 2명의 의원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3개월이나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제도개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한 마당이다.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도 황당하지만, 끝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꾸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