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가짜뉴스가 판치는 공주시민들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보의 진실을 함께 나누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발제 이후 토론을 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 부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영일 충남연구원 박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정민걸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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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보의 진실을 함께 나누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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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철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떠돌고 있는 ‘공주보 철거’에 대한 ‘가짜뉴스’와 ‘공주보 철거 반대 측 논리의 허구성’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졌다.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위원장 류근복)는 11일 오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보의 진실을 함께 나누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주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공주시민은 물론,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 관계자와 공무원, 시의회의원, 금강유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3개보를 완전철거 또는 부분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철거를 놓고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공도교’는 유지한 채 수문만 철거하는 ‘부분철거’ 방안이 제시된 ‘공주보’를 놓고 공주지역 농민과 시민들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찬반 갈등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4대강보파괴저지대책특별위원회’가 공주보를 찾아 ‘철거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공주보 부분 철거’는 정치쟁점까지 된 상황이다.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8일 4대강사업 찬성론자인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를 초청해 공주문예회관에서 ‘금강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정진석(4대강보파괴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자 공주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금강유역 환경단체 등이 공주보 철거와 관련한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

김영일 박사 “보 건설로 침전물 생기면서 인 농도 높아져”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강의 수질연구를 진행해 온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가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금강수계 보 평가 및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박사는 우선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변화’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에 의해서 수질이 개선된 게 아니”라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사업을 많이 했다. 또 지류의 하폐수 처리장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이로 인해 녹조를 일으키는 ‘총인(하천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를 의미)’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수질이 계속 나빠졌다. 보가 있음으로 해서 개선됐던 수질이 수질개선사업 이전 수준으로 나빠졌다. 이는 보 개방이전까지 계속됐다”며 “특히, 문제는 ‘퇴적물’이다. 금강 3개 보 중 공주보의 수치가 가장 심각하다. 총인의 경우, 2016-2017년에는 우려되는 수준까지 수치가 올라갔다. 유입되는 총인수치는 좋아졌지만 보 건설로 침전물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녹조발생일수’에 대해서도 “2012년에는 44일이었던 녹조발생일수가 계속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119일이나 됐다”며 “그러나 2017년 말 보를 개방하자 2018년에는 59일로 떨어졌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보를 개방만 해도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 건설 이후 금강에서는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녹조발생’, ‘깔따구류·실지렁이 발생’, ‘세굴현상’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수계 보 평가 및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설명한 뒤 “공주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B/C)결과 1.07로 나왔고, 보 개방결과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수·치수 부문은 지하수 활용성이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공도교 일부는 남겨놓고 ‘부분철거’하기로 결론 내렸다. 최종결정은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걸 교수 “보 설치로 홍수 시 범람 위험 더 높아져”

김 박사에 이어서 공주대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주로 박석순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우선 정 교수는 박 교수 뿐만 아니라 4대강 찬성 측의 주장인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준설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홍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해 홍수 시 범람 위험을 더 높였다는 것.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아직은 홍수 범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가 주장하는 38년 주기 홍수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으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보로 인해 홍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금강 수질을 좋게 했다’고 주장하는 논문은 ‘클로로필a’가 높았던 2009년 단 1년과 사업이 완료된 2012년과 2013년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비교한 것으로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박 교수는 실지렁이 등 오염지표종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건강해졌다는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실지렁이는 유기물이 많아야만 번성하는 시궁창에서 서식하는 대표종으로 그 주장대로라면 시궁창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혹이 생겼으면 떼면 된다. 그런데 왜 ‘기왕에 생긴 혹을 떼려고 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잘못 생겨난 혹은 떼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종술 기자 “공주보 개방으로 지하수에 문제 생겼다는 사례 없다”

▲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보의 진실을 함께 나누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질문을 하고 있는 공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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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주보의 진실을 함께 나누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제를 하는 공주대 정민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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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발제 이후에는 두 발제자와 함께 금강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함께 패널로 참석, 객석의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술 기자는 ‘공주보를 해체하면 (인근 농사짓는 곳에서)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말하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공주보의 수문을 열면 지하수의 수위가 떨어지는 것은 맞다. 그런데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공주보 개방으로 지하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혹시나 단 한 분이라도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 농민이 있을까봐 우성면과 탄천, 정안 등을 다 돌아다녀 봤다. 없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했지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그런 가짜뉴스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주에 떠돌고 있다. 그러나 모두 가짜다”라며 “심지어 ‘공주보가 철거되면 수십km를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공주보는 공도교는 그대로 남겨두고 수문만 철거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이장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사무처장 “지하수 문제 지적하는 지역은 공주보와 무관”

이경호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그래서 금강의 3개보를 건설할 경우 지하수 문제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런데 공주보와 세종보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민들이 지하수 문제를 지적하는 지역은 공주보 아래 지점이다. 그 지역은 공주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그곳은 그곳에 맞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공주보 해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석순 교수가 지난 8일 토론회에서 녹조는 고마운 존재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민걸 교수는 “클로렐라라는 먹는 녹조가 있다. 그런데 4대강 녹조에서 그것만 빼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요하면 그것만 배양하여 사용하면된다”며 “보로 인해 펄층이 쌓이고 그게 굳어지면 진흙이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가 있으면 오히려 가뭄이 왔을 때 지하수가 더 마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공주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상표(더불어민주당) 공주시의원은 “언론보도 등에서 ‘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공주시의회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도교 유지와 갈수기 가뭄대책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주보의 안전문제도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한 시민이 ‘공주보는 암반 위에 건설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김종술 기자는 “공주보는 실제 암반 위에 건설되지 않았고 세굴 문제도 심각하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공주보만 C등급을 받았다”며 “저 같으면 공주보 철거를 반대할 게 아니라 완전히 철거한 뒤 4차선의 안전한 다리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주보를 건설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을텐데 왜 이제 와서 철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경호 처장은 “4대강 사업 당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 불과 4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며 “지금 와서 겨우 1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 모니터링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데, 애초 4개월 만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주시 박승구 경제도시국장이 나섰다. 그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결정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