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61차 정기대대서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박근혜 재벌 배불리기에 맞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4월 선제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자고 만장일치로 힘차게 결의했다.

민주노총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월 12일 오후 1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임원(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거 건 △2014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결의문 채택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간선을 통해 총연맹 부위원장단을 선출해 임원진을 구성하고,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대의원들은 2015년 주요 정세, 2015년 사업기조 및 목표, 사업계획(안), 부서별 사업계획, 2015년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투쟁기금 조성(안)으로 구성된 2015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4월 선제총파업에 민주노총 전 조직이 힘차게 나서자고 역설했다. 위원장은 “강한 민주노총, 조직된 민주노총, 스스로 강하게 싸워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자”고 말하고 “동지들을 믿고, 80만 조합원을 믿고. 900만 장그래를 믿고, 2,000만 노동자, 5,000만 민중을 믿고 승리하는 총파업 투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위원장 대회사 전문 아래 상자 참조]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첫 번째 안건을 통해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7명 중 5명을 민주노총 8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로 출사표를 던진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김경자 후보, 일반명부로 나선 기호2번 이상진 후보, 기호3번 김욱동 후보, 기호4번 김종인 후보가 민주노총 8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민주노총 대의원 1,001명 586명이 투표에 참가해 개표를 시작했고, 여성명부 기호1번 정혜경 후보는 508표(86.7%), 기호2번 김경자 후보는 521표(88.9%)를 얻었다.

일반명부 기호1번 주봉희 후보는 282표(48.1%), 기호2번 이상진 후보는 484표(82.6%), 기호3번 김욱동 후보는 347표(59.2%), 기호4번 김종인 후보는 393표(67.1%), 기호5번 이경수 후보는 286표(48.8%)를 기록했다.

회계감사로 나선 기호1번 김경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총무국장(488표_83.3%), 그리고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추천받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482표_82.3%)이 기호 2번을 달고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총 3인의 회계감사를 뽑게 돼 있다. 회계감사 공석 1명에 대해서는 이후 중앙선관위가 논의를 거쳐 의결기구에 보고키로 했다.

이어 2014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2.25 국민총파업을, 3~5월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 ‘3대 영역별 투쟁’ 및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전개했다.

6~7월 6.28총궐기-7.22동맹파업 투쟁과 염호석-진기승 열사투쟁을, 8~10월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 및 주요 현안 대응투쟁을, 11~12월 전국노동자대회 및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살리기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총연맹은 민주노총 침탈 대응 투쟁, 총파업-총궐기 투쟁, 세월호 참사 대응 투쟁, 주요 집중투쟁, 주요 시기별 투쟁 등에 대한 평가안을 만들어 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국면과 연이은 현안투쟁 속에서 기동성 있게 대응, 생명과 안전 의제를 민영화-외주화-산업안전 등 의제로 확장하려 시도했다.

총궐기-동맹파업 조직화에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활발한 비정규직 투쟁이 조직되며 간접고용-공공부문-특수고용 비정규직 의제를 다시 쟁점화했다. 현안투쟁이 분출하는 국면을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각급 단위 조직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임원직선제를 무난히 치러냄으로써 조직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저성장-고실업 현상이 고착화되고, 박근혜 지지율이 폭락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탄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2015년을 내다봤다. 더불어 노동 관련해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안과 비정규직 양산대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는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복 70년, 분단 70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 주체는 투쟁과 연대를 복원하고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의 노동자죽이기 정책 분쇄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간접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등 3대 현안 투쟁 조직화를 통해 재벌 배불리기 대 노동자-서민 살리기 구도를 중심으로 주요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4월 선제적인 상반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상반기 투쟁을 통해 형성된 동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자본의 노동분할에 기초한 하향평준화 추진에 맞서 하반기 기업-노동 소득불평등 해소오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집행체계를 총파업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력 제고를 통해 계급대표성을 강화한다.

민주노총은 ‘투쟁과 결합된 조직화 실현’을 기치로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 비정규 현안투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 혁신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전조직적 논의에 착수해 이를 2016년 정책대의원대회(가) 추진으로 총화하며, 중장기적 노동운동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노동운동연구소(가) 설립을 추진한다.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는 연대운동을 대폭 강화한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 의제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전민중적적인 반박근혜 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킨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발전에 맞선 투쟁을 적극 수행하고, 동북아 긴자 고조 속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실천을 강화한다.

민주노총은 ①‘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죽이기 정책’ 분쇄 ②최저임금 1만원 쟁취 ③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④사회공공성 쟁취 및 철도-의료-교육-물-민영화 저지 ⑤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⑥재벌특혜 중단 및 서민증세 철회 등 민생파탄 정책 저지 ⑦광복 70년-분단 70년,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 및 공안탄압 분쇄-민주주의 사수 ⑧세월호 참사 1주기, 노동현장과 한국사회 생명-안전-존엄 쟁취 등 투쟁과제, ⑨중단 없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한 민주노총 계급대표성 강화 ⑩사회연대위원회 건설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운동 강화 ⑪민주노총 창립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망 도출 등 총 11가지 사업 과제를 수립했다.

총연맹이 제출한 2015년 사업계획 내 2015년 주요 정세 내용 일부에 대하 대의원 의견을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는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투쟁계획이 배치됐는지 묻는 대의원 질의에 총연맹 담당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5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총파업 요구에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내걸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5~6월 민주노총은 장그래대행진을 연대단위와 함께 벌이는 한편 최저임금투쟁을 연중 투쟁으로 확산시킨다.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진행해 온 전략조직화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문화 혁신사업 일환으로 제출됐던 미조직비정규운도기금 200억 모금사업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제출한 4월 선제 총파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내놓은 구체적인 투쟁계획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며 어떻게 하면 박근혜에게 타격을 안길 것인지를 논의하는 동시에 결의를 다졌다.

대의원들은 총파업 일정이 속히 결정돼야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총파업 성사를 위한 80억 기금 모금 관련해 정규직은 1만원 이상, 비정규직 최저임금 사업장 조합원들은 5,000원 이상 내자고 결정했다.

또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토록 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투표에 앞서 현장 간부와 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총연맹 임원진 현장순회를 통해 4월 선제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자고 다짐했다.

대의원들은 ‘박근혜와 재벌의 폭주를 멈추자! 가자,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제하 결의문 채택을 통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청년 민주노총이 이 땅 모든 민중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와 재벌에 맞선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엄중히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지, 민영화를 통해 재벌을 배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어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힘 단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가진 유일한 힘 총파업을 통해 물꼬를 확 바꾸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광풍처럼 몰려올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며, 그리고 이 땅 모든 ‘장그래’의 희망을 담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자”고 다짐했다. [☞ 결의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그 어떤 탄압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굳게 결의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선거 내용을 자료로 보고 받았다.

민주노총은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 정신을 살려 현장과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투쟁한 조직과 조합원에게 모범조직상과 모범조합원상을 수여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서비스연맹), 전북대병원지부(보건의료노조), LIG손해보험지부(사무금융연맹), 희망연대노동조합(서울본부),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금속노조),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대구본부), 전북지역버스지부(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인천본부)가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추천조직)

또 박선영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 포항이동지부 조합원,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구시지노인병원지부 조합원, 강운규 사무금융연맹 SGI 신용정보노동조합 조합원, 윤찬희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지부 기가지회 조합원, 김진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 이매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지회 조합원,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조합원은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본대회 시작 전 사전행사에서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현안을 설명하고 민주노총 전 조직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혹독한 여섯 번째 겨울을 보내며 다시 희망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권에 무시당하고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으며, 26명의 가족과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과 이혼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65개월 만에 4대 의제를 포함한 실무교섭에 합의했고 6년만에 쌍용차지부가 대화와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받았고 이는 동지들이 힘을 모아준 결과”라면서 “쌍용차 해고자들이 공장에 복직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법을 악용해 살인해고를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타케미칼 해고자 박준호 동지는 “차광호 동지가 지난해 5월 27일 45m 고공에 오른지 오늘로 262일차”라고 전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싸워왔지만 사측은 우리 11명의 복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호 동지는 “해고자들이 고립돼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차광호 대표를 비롯한 우리 11명의 해고자들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 동지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이 싸움 꼭 이겨서 차광호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장은 “지난해 3월 30일 노조를 만든 후 지금까지 안해 본 것이 없고 1주일 전에는 두 동지가 고공농성을, 네명의 동지는 곡기를 끊고 단식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자본과 정권이 힘을 합쳐 노동부와 함께 노조를 밟으며 악을 쓴다”고 규탄했다.

“재계서열 3위인 SK가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사회여론화하고 국회에 알리고 시민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한 이 지부장은 “노동자 등에 빨대를 꽂아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맞서 우리 삶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노조는 필수요건”이라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에 동지들의 동참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반민중적 반노동적 탄압을 일삼으며 OECD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노후연금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연금을 공무원들만의 문제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박근혜정권은 공적연금 전반을 붕괴시켜 민간 보험회사에게 이익을 주려 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공적연금 개악의 역사를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가 개악되면 곧바로 다른 것도 개악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재벌 보험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노동자서민 삶과 생존권을 보험회사에 넘기려 한다”면서 “공무원노조는 2월7일 대대를 열어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동지(유민아버지)가 무대에 올랐다. 김영오 동지는 “학력과 나이제한으로 인해 저는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았고 가난 때문에 유민이 대학도 포기했다가 2013년 7월 정규직이 돼서 유민이 대학에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4월 16일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과 물거품만 남은 인생이 됐다”고 토로했다.

김영오 동지는 “지난해 11월7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 말고는 설립준비단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시행령도 없고, 조사단도 구성되지 못했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이 4월16일 총파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발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사전행사에서 문화활동가들이 영상과 노래공연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다.

이날 대의원대회 장소인 88체육관에는 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에서 살인기업을 선정하는 피켓을 전시했다. 또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연대단체들이 각자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들을 내걸었다.